운전면허증 신규 발행기간

비공개 조회수 13 2024.04.25

운전면허 시험 합격한지 일년 좀 안됐는데 누가 기간없다해서 바쁘기도해서 발행 못받았는데 지금은 또 30일안에 받았어야했다해서요ㅠㅠ 뭐가 맞나요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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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개 답변

안녕하세요.

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 후,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.

*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제77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,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

다만, 이 조항은 훈시조항에 불과하므로 합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일이 지났어도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능합니다.

2024.04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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